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증거목록 한 줄씩 읽는 법

형사재판이 몇 차례 진행되면 기록 속에서 표 한 장을 자주 보게 됩니다. 증거마다 한 줄씩, 누가 언제 신청했고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냈으며 법원이 어떻게 결정했는지가 적힌 증거목록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재판 기록을 직접 읽어 보려는 분이라면, 이 표 한 장으로 지금 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증거목록을 읽는 순서를 서류 읽기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증거목록은 어떤 서류인가요

공판조서에는 증거조사를 한 경우 증거가 될 서류와 증거물, 그리고 조사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9호). 증거목록은 이런 증거조사의 경과를 증거별로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한 법원 기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판결서와 나란히 증거목록을 따로 적고 있을 만큼, 재판 기록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수사기관이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소 뒤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해 받아 보는 서류 목록(제266조의3)은 수사기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보여 주고, 법원의 증거목록은 그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증거로 신청되어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두 목록을 나란히 놓으면 "수사기록에는 있지만 증거로 신청되지 않은 서류"도 드러납니다.

표의 구성: 누가 낸 증거인지부터

증거목록은 보통 신청한 쪽(검사, 피고인⁠·변호인)과 증거의 종류(서류⁠·물건, 증인 등)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처음 볼 때는 다음 순서로 훑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1. 표 머리에서 신청인이 검사인지 피고인 측인지 확인합니다.
2. 서류⁠·물건에 관한 목록인지, 증인에 관한 목록인지 구분합니다.
3. 순번이 몇 번까지 있는지 보고 전체 증거의 규모를 파악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하는 원칙(제291조의2)에 따라 대개 검사 신청분이 앞에 있고 분량도 많습니다.

한 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법원과 사건에 따라 양식의 세부 표기는 다를 수 있지만, 한 줄에 담기는 정보는 증거가 거치는 절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①에서 서류 종류를 알면 ④의 의견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동의"라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면 증거에서 빠지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참고인 진술조서라면 진술자가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종류별 차이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문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의견⁠·결정 칸에서 확인할 것

의견 칸은 기호나 줄임말로 적히는 경우가 있어,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변호인이나 재판부 참여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살필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의견이 비어 있는 줄: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은 증거입니다.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결정이 보류된 줄: 법원이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뤄 둔 상태입니다. 이때 법원은 그 서류를 제출받지 않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재판부가 아직 그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채택되었지만 조사 기일이 빈 줄: 증인처럼 조사가 남은 증거입니다. 증인신문 일정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증거 의견이 이후 절차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증거 동의와 부동의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증거목록으로 다음 기일을 준비하는 법

증거목록은 재판의 할 일 목록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신청한 증거 40개 가운데 35개가 동의되어 조사를 마쳤고, 부동의한 진술조서 5개와 관련해 증인 3명이 채택된 상태라면, 남은 일은 증인 3명에 대한 신문 준비와 피고인 측 증거신청으로 좁혀집니다.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은 줄"만 따로 뽑아 메모해 두면,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질문이 구체적이 됩니다.

증거목록을 포함한 소송기록은 변호인을 통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도 공판조서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 기일이 지날 때마다 최신 목록을 받아 이전 목록과 비교하면, 어느 증거의 상태가 바뀌었는지 금방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