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조서는 재판에서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조사 때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그 자리에서 고쳐 두면 법정에서 내용 부인의 이유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휴대전화 압수가 있었다면 참여 여부와 범위를 기록해 둡니다. 영상녹화를 했다면 녹화가 끝난 뒤 원본 봉인 절차에 참여했는지도 기억해 둡니다.

기한

조서 서명 전. 압수 범위에 대한 이의는 압수 직후부터 남깁니다.

준비

조서 열람 때 메모한 수정 요청 내용,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 통지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이나 서부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되면 대구의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서구⁠·달서구⁠·달성군 사건은 서부지원에 공소장이 접수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제 법원은 공소장 부본에 적힌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대구지방법원에는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지원도 있으므로 경북 지역 사건이라면 해당 지원 이름을 확인합니다.

기한

공소장 부본은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됩니다.

준비

공소장 부본, 수사 단계에서 낸 자료 목록

기소 뒤에는 검사가 가진 서류 목록을 받아 보고, 검사가 법정에 낼 서류를 미리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목록 자체의 열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검사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범위를 줄였을 때, 또는 48시간이 지나도록 거부 이유를 알리지 않을 때는 법원에 허용 결정을 구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열람한 기록이 있다면 조서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표시해 둡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처럼 특수매체에 담긴 자료도 열람⁠·등사 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등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됩니다.

기한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법원 신청 가능

준비

열람⁠·등사 신청서, 등사한 조서와 증거 목록

첫 공판 무렵 검사가 신청한 증거마다 동의 여부를 밝힙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고, 참고인 조서는 부동의하면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무엇이든 부동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므로 증인 신문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을 드러낼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일 출석 여부도 증거 의견과 함께 관리합니다.

기한

증거조사 전 증거 의견 진술 때

준비

증거목록에 표시한 동의⁠·부동의 의견, 위법수집 주장 근거

검사 신청 증거를 먼저 조사하고 피고인 측 증거가 뒤따릅니다. 부동의한 진술은 증인신문으로 확인되고,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의 동일성과 작성자 확인이 쟁점이 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은 증거능력 배제를 구하는 형식으로 냅니다. 진술자가 사망이나 소재불명으로 나올 수 없다면 검사 쪽이 특신상태를 증명해야 조서가 쓰입니다.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라도 증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용도로는 제시될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합니다.

기한

증인 신청과 신문사항 제출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맞춥니다.

준비

반대신문 사항, 반박 증거, 포렌식 보고서나 해시값 자료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신문이 이어지고, 판사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자백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으며,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결 뒤 불복을 생각한다면 항소 기간을 바로 확인합니다. 판결 이유에는 어떤 증거를 믿고 어떤 증거를 배척했는지가 적히므로, 항소를 검토할 때 그 부분부터 읽습니다.

기한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준비

최종 의견 요지, 양형 자료, 판결 선고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