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공식 채널, 무엇을 고르면 되나요

• 분야 대표 전화 — 형사 분야 공식 홈페이지 맨 위 「전화 상담」 단추에 적힌 번호로 걸립니다. 받은 서류 이름과 받은 날을 먼저 말하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채팅 상담 — 화면의 상담 단추를 누르면 공식 채팅 창이 열립니다. 서류 사진을 보내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가려 둡니다.
• 게시판 상담 — 공식 형사 게시판에 글로 남기는 방식이라, 경위가 길거나 날짜가 여러 개 얽힌 사건을 순서대로 적기에 맞습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신청서를 남기면 사무소 쪽에서 예약 확인 연락을 보내 오고, 확인이 끝난 일정에 맞춰 방문합니다. 고를 수 있는 일곱 곳 중 하나가 대구 분사무소(수성구 달구벌대로)입니다.
• 공식 자가진단 — 가해⁠·피해⁠·쌍방⁠·제3자 가운데 입장과 처벌 전력 유무를 고르는 문항으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와 조서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함께 챙길 것

• 공판에서 받은 증거목록 사본과, 열람⁠·등사로 받은 조서 묶음
• 경찰 조사 날짜별로 조서에 서명한 쪽수와 고치고 싶은 대목 메모
• 압수목록과 휴대전화 반환 여부, 포렌식 참여 통지서
• 캡처가 아닌 원래 파일 형태로 보관한 대화⁠·사진⁠·녹음
• 다음 공판기일 통지서(날짜와 재판부 표시가 보이도록)

대구 분사무소에서 기록을 펼쳐 볼 때

조서와 증거목록은 쪽수가 많아 화면으로 주고받기보다 묶음째 가져가 넘겨 보는 편이 빠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대구 분사무소는 KB손해보험 대구빌딩 18층에 있고,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에서 몇 걸음 거리로 적혀 있습니다. 예약을 넣을 때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있는지 지원에 있는지와 다음 기일 날짜를 함께 적으면, 확인 연락 단계에서 일정이 그 전에 맞춰질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증거 의견을 정할 때 물어볼 것

• 경찰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한다는 말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한 번 동의한 뒤 되돌릴 수 있는지(제318조)
• 영장 없이 가져간 자료나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살펴본 휴대전화 자료를 다툴 수 있는지(제308조의2)
• 내가 한 말 말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제310조)
• 메신저 대화나 사진 같은 디지털 자료가 원본과 같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제313조)

공판 흐름 가운데 지금 어디인지

증거를 두고 다투는 일은 공판의 앞부분에서 몰려 생깁니다. 첫 기일 전이라면 증거목록을 받아 의견을 정리하는 단계이고, 첫 기일을 지났다면 법정에서 이미 밝힌 의견이 공판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증인신문이 잡혔다면 그 증인의 경찰 진술과 어긋나는 대목을 찾는 일이 앞섭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 이 셋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한 줄로 밝히면, 첫 상담에서 다룰 기록의 범위가 좁혀집니다.

기록을 보낼 때 조심할 것

열람⁠·등사로 받은 기록은 사건 준비 말고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채팅이나 게시판에는 기록 내용을 옮겨 적지 말고, 기록의 이름과 쪽수, 다투고 싶은 이유만 짧게 적습니다. 증인이 될 사람에게 미리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일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상담에서 방법을 먼저 정합니다. 함께 기소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사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같은 이유로 삼갑니다. 내 휴대전화에 남은 원래 파일은 지우거나 옮기지 말고, 저장된 기기 이름과 파일 이름만 목록으로 적어 둡니다.

표 한 장으로 정리하는 방법

증거목록을 바탕으로 「번호 · 증거 이름 · 만든 사람 · 동의 여부 · 이유」 다섯 칸 표를 만들어 가면, 상담에서 칸이 비어 있는 증거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진술이 경찰 조서와 법정 진술에서 다르다면 그 두 대목의 쪽수를 나란히 적어 둡니다. 표는 다음 기일 전에 한 번 더 고쳐 쓰게 되니, 고친 날짜를 표 아래에 남깁니다. 우리 쪽에서 새로 낼 자료는 같은 표 아래쪽에 따로 줄을 만들어, 그 자료로 무엇을 보이려는지 한 문장씩 붙여 둡니다. 증거를 늦게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제294조 제2항)이 있어, 낼 자료는 가능한 한 이른 기일에 맞춰 준비합니다.

증거 의견 상의를 신청서에 적는 법

대구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받은 증거목록 사본이 있다면 본문에는 목록 번호만 적고, 번호마다 동의를 망설이는 까닭을 한 줄씩 붙입니다. 조서에서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곳이 있으면 쪽수와 줄 번호를 같이 적어 두어야 상담 첫머리에 그 쪽을 바로 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