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자백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수사 때 이미 다 인정했으니 재판은 형식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자백 하나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자백한 사건의 재판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자백이 증거로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부터 정확히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백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하나뿐인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보강법칙이라 부르고, 자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를 보강증거라고 합니다. 조문은 자백을 한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의 자백뿐 아니라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다른 증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의 바탕에는 허위 자백으로 인한 잘못된 유죄 판단을 막으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고, 누군가를 감싸려고, 또는 조사 과정의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이 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보강증거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은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따로 증명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백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백과 보강증거가 어우러져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이 절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강증거는 자백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된 증거여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보강증거로 제출되곤 합니다.

• 현장 사진, 압수물, 감정서처럼 범행의 흔적을 보여 주는 자료
• 피해 신고 기록, 거래 내역, 출입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남은 기록
•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그 자체가 증거능력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가 보강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특히 밝혀야 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기록에서 어떤 증거가 보강증거로 신청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자백 사건을 검토할 때 이 목록부터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목록을 볼 때에는 그 증거가 정말 자백과 독립된 자료인지, 즉 피고인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이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자백의 어느 대목을 뒷받침하는지를 한 줄씩 짚어 보면 좋습니다.

자백이 증거가 될 수 없는 경우

보강증거를 따지기 전에 자백 자체가 증거로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같은 방법으로 얻어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제309조). 진술 일반에 대해서도 임의로 된 것이 아닌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제317조).

경찰 조서에 자백이 적혀 있는 경우라면 또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경찰 조서의 효력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 자백 조서가 다뤄지는 순서

자백이 담긴 조서나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먼저 조사한 뒤에 조사합니다(규칙 제135조). 법원이 자백의 인상에 끌려가지 않고 다른 증거로 사실을 먼저 살피도록 한 장치입니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제286조의2), 그때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부만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공소사실이 여러 개이거나 한 사건 안에서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공판절차도 자백한 공소사실에 한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인정과 부인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 건의 범행 가운데 일부만 기억나는 경우라면, 기억나는 건과 그렇지 않은 건을 나눠 정리하고 건마다 보강증거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의 2008도2343 판결 사건에서도 7건의 절도 가운데 범행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4건에 대해, 자백의 진실성과 보강증거를 따로 살폈습니다. 막연히 "전부 인정"이라고 말하기 전에, 사건 단위로 쪼개 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